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법관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❍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을 추가(제11조의8제1항)

4.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72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2. 13. 공포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8제1항 중 “15호봉 이하 법관”을 “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8(직무성과금) ① 15호봉 이하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ㆍ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. ② ∼ ⑤ (생 략)	제11조의8(직무성과금) ①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 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 및 15 호봉 이하 법관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. 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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